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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5조의3(저유소 혼유등 특례 신청 등)

영 제16조의5제2항에 따른 특례의 신청 또는 변경신청은 별지 제8호의4서식의 저유소 혼유등 특례 신청(변경신청)서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2.2.28]

시행 2026.4.1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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