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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제7조(유흥음식요금을 전액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아니하고 유흥음식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그 요금의 전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1.1]

시행 2026.4.24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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