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개성공업지구에 대한 지원, 왕래와 교역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시행 2026.9.18 · 법률 · 통일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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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개성공업지구에 대한 지원, 왕래와 교역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시행 2026.9.18 · 법률 · 통일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