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과태료)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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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