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관리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양수인에 대한 평가)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추심 관련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3. 「여신전문금융업법」

③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2.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3.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