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5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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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벌칙
법 제5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