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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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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 제4장 채무조정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채무조정의 거절)

① 채권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35조에 따른 채무조정의 요청을 제37조에 따라 처리하지 아니하고 거절할 수 있다.

1. 제35조제1항 각 호의 경우

2. 개인금융채무자가 제35조제3항에 따른 채권금융회사등의 수정ㆍ보완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개인금융채무자의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39조에 따라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난 개인금융채권에 대하여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채무조정을 거절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채권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채무조정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에도 채무조정을 하는 것이 개인금융채권의 회수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더욱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채무조정안을 제안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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