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채무조정 합의의 해제)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38조제3항에 따른 합의를 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