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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개인정보 단체소송규칙

개인정보 단체소송규칙 제3조(소의 제기 및 소송허가신청의 방법)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는 별개의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11.9.30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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