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1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보호위원회는 3년마다 법 제9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그 3년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7.22, 2020.8.4>

(1) Every에^v버^r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for^f포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by바이 June준 30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before비^f포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at^ð댓 three-year^θ쓰^r리-이어 period피^r리어드 begins.비긴즈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개인정보 보호 관련 중장기 계획과 시책 등을 반영한 부문별 계획을 제출받아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는 기본계획의 목표, 추진방향 및 부문별 계획의 작성 지침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7.22>

(2) When웬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from^f프^r럼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ectoral섹터^r럴 plans플랜즈 that^ð댓 reflect^r리^f플렉트 their^ð데어 mid-미드 to투 long-term롱-텀 plans,플랜즈 policies,팔러시즈 etc.엣세터^r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reflect^r리^f플렉트 them^ð뎀 in인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n안 the^ð더 goals고울즈 and앤드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sectoral섹터^r럴 plans,플랜즈 etc.엣세터^r러

③ 보호위원회는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7.22>

(3) Once원스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is이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f어^v브 it잇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