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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제4장 개인정보의 처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16 (Methods of Destroying Personal Information)

①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1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14.8.6, 202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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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다만, 기술적 특성으로 영구 삭제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법 제58조의2에 해당하는 정보로 처리하여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1.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le:f파일 permanent퍼머넌트 deletion딜리션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thatð댓 makes메이크스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impossible.임파서블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permanent퍼머넌트 deletion딜리션 is이즈 extremely엑스트r림리 difficult디f퍼컬트 due두 to투 technical텍니클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theð더 controller컨트r로울러 shall섈 process프r라세스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to인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to투 make메이크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impossible;임파서블

2. 제1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

2. Records,r러코즈 printed프r린티드 matter,매터 writtenr리튼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other어ð더 recordingr러코딩 media미디아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shredding슈r레딩 or오 incineration.인시너r레이션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한 파기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8.6, 2014.11.19, 2017.7.26, 2020.8.4>

(2)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afe세이f프 destruction디스트r럭션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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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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