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16 (Methods of Destroying Personal Information)
①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1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14.8.6, 2022.7.19>
(1) When destroying personal information under Article 21 of the Act, a personal information controller shall do so by the following methods, depending on the category:
1.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다만, 기술적 특성으로 영구 삭제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법 제58조의2에 해당하는 정보로 처리하여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1. In the form of an electronic file: permanent deletion by a method that makes restoration impossible. However, where permanent deletion is extremely difficult due to technical characteristics, the controller shall process the information into information falling under Article 58-2 of the Act and take measures to make restoration impossible;
2. 제1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
2. Records, printed matter, written documents, and other recording media other than those under subparagraph 1: shredding or incineration.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한 파기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8.6, 2014.11.19, 2017.7.26, 2020.8.4>
(2) Detailed matters concerning the safe destru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under paragraph (1) shall be determin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Protection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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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