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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제4장 개인정보의 처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7조의2(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Enforcement Decre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17-2 (Protection of Children's Personal Information)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1) When웬 checking체킹 whether웨ð더 theð더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has해즈 given기v븐 consent컨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shall섈 do두 so소우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1.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그 동의 표시를 확인했음을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는 방법

1. Having해v빙 theð더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indicate인더케잇 whether웨ð더 he히 or오 she쉬 consents컨센츠 on안 a어 website웨브사잇 on안 which위치 what왓 is이즈 being비잉 consented컨센티드 to투 is이즈 posted,포우스티드 and앤드 informing인f포밍 theð더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by바이 mobile모우블 phonef폰 text텍스트 message메서지 thatð댓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has해즈 confirmed컨f펌드 theð디 indication인더케이션 of어v브 consent;컨센트

2.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의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의 카드정보를 제공받는 방법

2. Having해v빙 theð더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indicate인더케잇 whether웨ð더 he히 or오 she쉬 consents컨센츠 on안 a어 website웨브사잇 on안 which위치 what왓 is이즈 being비잉 consented컨센티드 to투 is이즈 posted,포우스티드 and앤드 receivingr러시v빙 card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legal리글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credit크r레딧 card카드 or오 debit데빗 card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3.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3. Having해v빙 theð더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indicate인더케잇 whether웨ð더 he히 or오 she쉬 consents컨센츠 on안 a어 website웨브사잇 on안 which위치 what왓 is이즈 being비잉 consented컨센티드 to투 is이즈 posted,포우스티드 and앤드 verifyingv베r러f파이잉 theð더 legal리글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identity,아이덴티티 such서치 as애즈 throughθ쓰r루 mobile모우블 phonef폰 identity아이덴티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4.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법정대리인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하여 전달하고, 법정대리인이 동의 내용에 대하여 서명날인 후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

4. Issuing이슈잉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what왓 is이즈 being비잉 consented컨센티드 to투 directly더r렉틀리 to투 theð더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r오 delivering딜리v버r링 it잇 by바이 mail메일 or오 fax,f팩스 and앤드 having해v빙 theð더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sign사인 and앤드 seal실 it잇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5.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고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전송받는 방법

5. Sending센딩 an앤 e-mail이-메일 stating스테이팅 what왓 is이즈 being비잉 consented컨센티드 to투 and앤드 receivingr러시v빙 fromf프r럼 theð더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an앤 e-mail이-메일 stating스테이팅 his히즈 or오 her허 expression익스프r레션 of어v브 consent;컨센트

6.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법정대리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거나 인터넷주소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재차 전화 통화를 통하여 동의를 받는 방법

6. Informing인f포밍 theð더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by바이 telephone텔러f폰 of어v브 what왓 is이즈 being비잉 consented컨센티드 to투 and앤드 obtaining어브테이닝 consent,컨센트 or오 telling텔링 theð더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how하우 to투 check첵 what왓 is이즈 being비잉 consented컨센티드 to,투 such서치 as애즈 an앤 Internet인터넷 address,애드r레스 and앤드 thenð덴 obtaining어브테이닝 consent컨센트 throughθ쓰r루 another어너ð더 telephone텔러f폰 call;콜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법정대리인에게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7. Informing인f포밍 theð더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what왓 is이즈 being비잉 consented컨센티드 to투 and앤드 confirming컨f퍼밍 his히즈 or오 her허 expression익스프r레션 of어v브 consent컨센트 by바이 any에니 other어ð더 method메θ써드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② 법 제22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연락처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2)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2-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contact칸택트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수집 매체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터넷주소 또는 사업장 전화번호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법정대리인에게 안내할 수 있다.

(3)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display디스플레이 everything에v브r리θ씽 being비잉 consented컨센티드 to투 because비코즈 of어v브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ð더 medium미디엄 throughθ쓰r루 which위치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s이즈 collected,컬렉티드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may메이 tell텔 theð더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how하우 to투 check첵 what왓 is이즈 being비잉 consented컨센티드 to,투 such서치 as애즈 an앤 Internet인터넷 address애드r레스 or오 theð더 telephone텔러f폰 number넘버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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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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