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제4장 개인정보의 처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7조의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 사실 표시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27-2 (Indicating, etc. That Filming Is Being Done with Mobile Visual Data Processing Devices)

법 제25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안내서면, 안내방송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알려야 한다. 다만, 드론을 이용한 항공촬영 등 촬영 방법의 특성으로 인해 정보주체에게 촬영 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위원회가 구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지하는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Where웨어 images이머지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or오 of어v브 thingsθ씽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mð뎀 are아 filmedf필므드 with위ð드 a어 mobile모우블 visualv비저월 data데이타 processing프r라세싱 device디v바이스 in인 a어 case케이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filmingf필밍 shall섈 be비 indicated인더케이티드 and앤드 made메이드 known논 so소우 thatð댓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직츠 can캔 easily이절리 notice노우티스 it,잇 by바이 lights,라잇츠 sounds,사운즈 signboards,사인보즈 writtenr리튼 notices,노우터시즈 announcements,어나운스먼츠 or오 other어ð더 equivalent이퀴v벌런트 means민즈 or오 methods.메θ써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inform인f폼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theð더 filmingf필밍 because비코즈 of어v브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ð더 filmingf필밍 method,메θ써드 such서치 as애즈 aerial에r리얼 filmingf필밍 using유징 a어 drone,드r론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informed인f폼드 by바이 a어 notice노우티스 posted포우스티드 on안 a어 website웨브사잇 set셋 up업 by바이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