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7조의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 사실 표시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27-2 (Indicating, etc. That Filming Is Being Done with Mobile Visual Data Processing Devices)
법 제25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안내서면, 안내방송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알려야 한다. 다만, 드론을 이용한 항공촬영 등 촬영 방법의 특성으로 인해 정보주체에게 촬영 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위원회가 구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지하는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Where images of persons or of things related to them are filmed with a mobile visual data processing device in a case falling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25-2 (1) of the Act, the fact of filming shall be indicated and made known so that data subjects can easily notice it, by lights, sounds, signboards, written notices, announcements, or other equivalent means or methods. However, where it is difficult to inform data subjects of the filming because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filming method, such as aerial filming using a drone, they may be informed by a notice posted on a website set up by the Protection Commissio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