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3 (Scope of Visual Data Processing Devices)
①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장치를 말한다. <개정 2023.9.12>
(1) "Devic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2, subparagraph 7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devices:
1. 폐쇄회로 텔레비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
1. Closed-circuit television: any of the following devices:
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a) A device that continuously or periodically films images, etc. through a camera installed in a certain space, or transmits the filmed visual data to a specific place through a transmission path such as a wired or wireless closed circuit;
나. 가목에 따라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ㆍ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b) A device that makes it possible to record or store the visual data filmed or transmitted under item (a);
2. 네트워크 카메라: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기기를 통하여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ㆍ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ㆍ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2. Network camera: a device that allows the person who installs and manages a device installed in a certain space to collect, store, or otherwise process, from anywhere through the wired or wireless Internet, the visual data continuously or periodically filmed by that device.
② 법 제2조제7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장치를 말한다. <신설 2023.9.12>
(2) "Devic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2, subparagraph 7-2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devices:
1. 착용형 장치: 안경 또는 시계 등 사람의 신체 또는 의복에 착용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수집ㆍ저장 또는 전송하는 장치
1. Wearable device: a device, such as glasses or a watch, that is worn on a person's body or clothing and films images, etc., or collects, stores, or transmits the filmed visual data;
2. 휴대형 장치: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디지털 카메라 등 사람이 휴대하면서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수집ㆍ저장 또는 전송하는 장치
2. Portable device: a device, such as a mobile communications terminal or a digital camera, that a person carries while filming images, etc., or collecting, storing, or transmitting the filmed visual data;
3. 부착ㆍ거치형 장치: 차량이나 드론 등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据置)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수집ㆍ저장 또는 전송하는 장치
3. Attached or mounted device: a device that is attached to or mounted on a movable object, such as a vehicle or a drone, and films images, etc., or collects, stores, or transmits the filmed visual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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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