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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제5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4조의3(개인정보 보호 인증의 수수료)

Enforcement Decre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34-3 (Fees f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ertification)

① 신청인은 인증기관에 개인정보 보호 인증 심사에 소요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shall섈 pay페이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a어 feef피 forf포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udit.오딧

②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 인증 심사에 투입되는 인증 심사원의 수 및 인증심사에 필요한 일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2020.8.4>

(2)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uditors아더터즈 assigned어사인드 to투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udit,오딧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days데이즈 needed니디드 forf포 theð디 audit,오딧 etc.,엣세터r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specific스퍼시f픽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feef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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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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