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7조(영향평가 시 고려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37 (Matters to Be Considered in Impact Assessments)

법 제33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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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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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