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10(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42-10 (Applications, etc. for Designation as Specialized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Institutions)

①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지정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by바이 submitting서브미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person퍼슨 may메이 submit서브밋 them^ð뎀 through^θ쓰^r루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support서포트 platform:플랫^f폼

1. 지정신청서

1.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2. 정관 또는 규약(법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2.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r오 bylaws바일로즈 (not낫 applicable애플러커블 to투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a)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사업계획서

3.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4. 개인정보 관리 계획서

4.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5.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법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5.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for^f포 the^ð더 last래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not낫 applicable애플러커블 to투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a)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35조의3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Documents다큐먼츠 that^ð댓 can캔 prove프^r루^v브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자(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The^ð더 persons퍼슨즈 who후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ies")어^θ쏘^r러티즈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중계전문기관: 보호위원회 또는 중계전문기관이 전송받으려는 정보와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만, 보건의료전송정보에 관한 중계전문기관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lay^r릴레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lay^r릴레이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lay^r릴레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or^f포 transmittable트^r랜즈미터블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2. 일반전문기관: 보호위원회 또는 일반전문기관이 전송받으려는 정보와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General제너^r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the^ð더 general제너^r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3. 특수전문기관: 보건복지부장관

3. Special스페실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③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지정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3) A어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heck첵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seeking시킹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rough^θ쓰^r루 the^ð더 shared셰어드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④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하기 전에 지정권자에게 제42조의11에 따른 지정요건 세부기준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예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4) Before비^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for^f포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view^r리^v뷰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person퍼슨 meets밋츠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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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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