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12(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지정권자는 제42조의10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42조의11에 따른 지정요건 세부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제42조의10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지정요건 세부기준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내에 그 기준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 후 그 조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1) Where웨어 a어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10 (1) meets밋츠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11, it잇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that^ð댓 person퍼슨 as애즈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ails^f페일즈 to투 meet밋 some섬 of어^v브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it잇 on안 condition컨디션 that^ð댓 it잇 meets밋츠 those^ð도우즈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within위^ð딘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shall섈 check첵 after애^f프터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whether웨^ð더 the^ð더 condition컨디션 has해즈 been빈 fulfilled.^f풀^f필드

②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내용은 제외한다)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excluding익스클루딩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③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3)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be비 valid^v밸리드 for^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④ 지정권자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 제3항에 따른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제42조의11에 따른 지정요건 세부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재지정할 수 있다.

(4) When웬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validity^v벌리더티 of어^v브 its잇츠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redesignate^r리데지그네잇 it잇 as애즈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if이^f프 it잇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it잇 meets밋츠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11.

⑤ 지정권자(보호위원회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결정을 하려면 보호위원회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5) A어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in인 advance어드^v밴스 before비^f포 making메이킹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ecisions:디시전즈

⑥ 지정권자(제1호의 경우에는 보호위원회를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른 지정, 제2항에 따른 변경 승인 및 제4항에 따른 재지정을 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6) Having해^v빙 made메이드 a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pproved어프^r루^v브드 a어 change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made메이드 a어 redesignation^r리데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어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⑦ 중계전문기관은 중계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폐지 예정일의 6개월 전까지 지정권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해당 중계전문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7)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lay^r릴레이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suspend서스펜드 or오 discontinue디스컨티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relay^r릴레이 work워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at앳 least리스트 six식스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he^ð더 scheduled스케줄드 date데잇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discontinuance.디스컨티뉴언스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lay^r릴레이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take테이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⑧ 일반전문기관 및 특수전문기관은 개인정보 전송 관련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중계전문기관에 통지하고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에 등재해야 한다.

(8) A어 general제너^r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special스페실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suspend서스펜드 or오 discontinue디스컨티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lay^r릴레이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advance어드^v밴스 and앤드 have해^v브 this^ð디스 listed리스티드 on안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support서포트 platform.플랫^f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