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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제6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14(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42-14 (Revocation, etc. of Designation of Specialized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Institutions)

① 지정권자는 법 제35조의3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 제42조의12제1항 후단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if이f프 it잇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fulfillf풀f필 a어 condition컨디션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12 (1).

② 지정권자(보호위원회는 제외한다)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보호위원회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2) A어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in인 advance어드v밴스 before비f포 revokingr리v보우킹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③ 지정권자(제1호의 경우에는 보호위원회를 제외한다)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3) Having해v빙 revokedr리v보우크트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a어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1. 보호위원회에 통지

1.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2. 관보에 공고하거나 지정권자의 홈페이지에 게시

2. Giving기v빙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or오 posting포우스팅 it잇 on안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s어θ쏘r러티즈 website.웨브사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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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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