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14(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42-14 (Revocation, etc. of Designation of Specialized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Institutions)
① 지정권자는 법 제35조의3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 제42조의12제1항 후단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Under Article 35-3 (4) of the Act, a designating authority may revoke the designation of a specialized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institution if it has failed to fulfill a condition under the latter part of Article 42-12 (1).
② 지정권자(보호위원회는 제외한다)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보호위원회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2) A designating authority (other than the Protection Commission) shall consult with the Protection Commission in advance before revoking the designation of a specialized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institution.
③ 지정권자(제1호의 경우에는 보호위원회를 제외한다)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3) Having revoked the designation of a specialized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institution, a designating authority (excluding the Protection Commission in the case of subparagraph 1) shall take the following measures:
1. 보호위원회에 통지
1. Notifying the Protection Commission;
2. 관보에 공고하거나 지정권자의 홈페이지에 게시
2. Giving public notice in the Official Gazette or posting it on the designating authority's web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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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