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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제6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16(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42-16 (Building and Operation, etc. of the Personal Information Transmission Support Platform)

① 보호위원회는 제3자전송요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전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자대상정보전송자,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가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에 등재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6.2.19>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afe세이f프 and앤드 efficient이f피션트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to투 thirdθ써드 parties,파티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have해v브 transmitters트r랜스미터즈 to투 thirdθ써드 parties,파티즈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general제너r럴 recipientsr리시피언츠 listed리스티드 on안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support서포트 platform.플랫f폼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에 등재된 제3자대상정보전송자, 일반전문기관, 특수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는 제3자전송요구에 따라 개인정보를 전송하거나 전송받는 경우 중계전문기관을 통하여 개인정보전송플랫폼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2.19>

(2) Transmitters트r랜스미터즈 to투 thirdθ써드 parties,파티즈 general제너r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pecial스페실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general제너r럴 recipientsr리시피언츠 listed리스티드 on안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support서포트 platform플랫f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when웬 transmitting트r랜스미팅 or오 receivingr러시v빙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responser리스판스 to투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to투 thirdθ써드 parties,파티즈 submit서브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erials머티r리얼즈 to투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platform플랫f폼 throughθ쓰r루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layr릴레이 institution:인스티투션

1. 제42조의6제11항에 따른 개인정보 전송 내역

1. Recordsr러코즈 of어v브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6 (11);

2. 전송받은 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내역(제3자대상정보전송자는 제외한다)

2. Recordsr러코즈 of어v브 consent컨센트 to투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receivedr러시v브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thirdθ써드 parties파티즈 (excluding익스클루딩 transmitters트r랜스미터즈 to투 thirdθ써드 parties).파티즈

③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전송 이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 전송을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자에게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과 연계하여 정보주체의 전송 요구 내역 등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histories,히스터r리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person퍼슨 operating아퍼r레이팅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thatð댓 supports서포츠 theð더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recordsr러코즈 of어v브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직츠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requests,r리퀘스츠 etc.엣세터r러 by바이 linking링킹 with위ð드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support서포트 platform.플랫f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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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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