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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제6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9(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업무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42-9 (Duties, etc. of Specialized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Institutions)

①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re아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중계전문기관: 법 제35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로서 개인정보 전송 중계에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고 관련 시스템을 운영하는 업무 및 정보전송자의 전송을 지원하는 업무(이하 "중계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자

1.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layr릴레이 institution:인스티투션 a어 person퍼슨 thatð댓 performs,퍼f폼즈 as애즈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3 (1)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eð더 functionsf펑크션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layingr릴레이잉 theð더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systems,시스텀즈 and앤드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supporting서포팅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by바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ransmitters트r랜스미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layr릴레이 work");워크

2. 일반전문기관: 법 제35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업무로서 통합조회, 맞춤형 서비스, 연구, 교육 등을 위하여 정보전송자로부터 전송받은 개인정보(보건의료전송정보는 제외한다)를 관리ㆍ분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2. General제너r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a어 person퍼슨 thatð댓 performs,퍼f폼즈 as애즈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3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managing매너징 and앤드 analyzing애널라이징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xcluding익스클루딩 transmittable트r랜즈미터블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ransmitters트r랜스미터즈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such서치 as애즈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inquiry,인콰이r리 customized커스터마이즈드 services,서v버시즈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3. 특수전문기관: 법 제35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업무로서 통합조회, 맞춤형 서비스, 연구, 교육 등을 위하여 정보전송자로부터 전송받은 보건의료전송정보를 관리ㆍ분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3. Special스페실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a어 person퍼슨 thatð댓 performs,퍼f폼즈 as애즈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3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managing매너징 and앤드 analyzing애널라이징 transmittable트r랜즈미터블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ransmitters트r랜스미터즈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such서치 as애즈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inquiry,인콰이r리 customized커스터마이즈드 services,서v버시즈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② 중계전문기관은 일반전문기관, 특수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 업무를 함께 수행해서는 안 된다.

(2)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layr릴레이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not낫 also올소 perform퍼f폼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a어 general제너r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a어 special스페실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a어 general제너r럴 recipient.r러시피언트

③ 중계전문기관은 중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5제1항에 따른 연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erform퍼f폼 relayr릴레이 work,워크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layr릴레이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linkage링커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④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중계전문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4)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s리멋츠 of어v브 theð더 budget,버짓 support서포트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layr릴레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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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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