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8조(열람 요구 지원시스템의 구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48 (Building, etc. of Systems Supporting Requests for Access)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등요구 및 그에 대한 통지를 갈음하여 해당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거나 그 밖의 절차를 정하여 해당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1) A personal information controller may build and operate a system so that requests for access, etc. and the related notifications can be handled electronically instead, or may handle that work by setting other procedures.
②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 중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관한 열람등요구 및 그에 대한 통지에 관한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8.4>
(2) The Protection Commission may build and operate a system to efficiently support public institutions in performing their work related to requests for access, etc. concerning personal information held by public institutions among personal information controllers, and the related notif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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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