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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제6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8조(열람 요구 지원시스템의 구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48 (Building, etc. of Systems Supporting Requests for Access)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등요구 및 그에 대한 통지를 갈음하여 해당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거나 그 밖의 절차를 정하여 해당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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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 중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관한 열람등요구 및 그에 대한 통지에 관한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8.4>

(2)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build빌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system시스텀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support서포트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인 performing퍼f포밍 theirð데어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access,액세스 etc.엣세터r러 concerning컨서닝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eld헬드 by바이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mong어멍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s,컨트r로울러즈 and앤드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notifications.노우터f퍼케이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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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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