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조의3(시ㆍ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

①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하여 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시ㆍ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이하 "시ㆍ도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6.9.10>

(1)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policies팔러시즈 and앤드 the^ð더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of어^v브 voluntary^v발런테^r리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어 Si/Do시 Council카운슬 of어^v브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i/Do시 Council")카운슬 may메이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each이치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i/Do").시

② 시ㆍ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2) A어 Si/Do시 Council카운슬 shall섈 consult컨설트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3)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Si/Do시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Si/Do.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