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1조(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51 (Operation of the Dispute Mediation Committee, etc.)
①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1) The chairperson of the Dispute Mediation Committee shall convene meetings of the Dispute Mediation Committee and preside over them.
②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날짜ㆍ시간ㆍ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To convene a meeting of the Dispute Mediation Committee, its chairperson shall set the date, time, place, and agenda of the meeting and inform each member at least seven days before the meeting. However, this shall not apply where there are urgent circumstances.
③ 분쟁조정위원회 및 조정부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방청을 하게 할 수 있다.
(3) Meetings of the Dispute Mediation Committee and mediation panels shall not be open to the public. However, where deemed necessary, the parties or interested persons may be allowed to observe by a resolution of the Dispute Mediation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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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