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60조의2(과징금의 산정기준 등)

1.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이하 이 항에서 "해당사업연도"라 한다)의 첫날 현재 사업을 개시한 지 3년 이상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1. Where,웨어 as애즈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ccurred어커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tarted:스타티드 the^ð더 larger라저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2. 해당사업연도의 첫날 현재 사업을 개시한 지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2. Where,웨어 as애즈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at앳 least리스트 one원 year이어 but벗 fewer^f퓨어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tarted:스타티드 the^ð더 larger라저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3. 직전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해당사업연도의 첫날 현재 사업을 개시한 지 1년 미만인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직전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3.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tarted스타티드 in인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and,앤드 as애즈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less레스 than^ð댄 one원 year이어 has해즈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tarted:스타티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converting컨^v버팅 the^ð더 sales세일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tarted스타티드 to투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to인투 annual애뉴얼 sales;세일즈

4. 해당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위반행위일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4.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tarted스타티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converting컨^v버팅 the^ð더 sales세일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tarted스타티드 to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into인투 annual애뉴얼 sales.세일즈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1.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business비즈니스 performance퍼^f포먼스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asons:^r리즌즈

2. 재해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는 등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calculate캘큘레잇 sales세일즈 objectively,아브젝티^v블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sales세일즈 have해^v브 been빈 lost로스트 or오 damaged대미지드 due두 to투 a어 disaster,디재스터 etc.엣세터^r러

1.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이 없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매출액

1. Sales세일즈 of어^v브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unrelated언^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2.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등에 근거하여 보호위원회가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매출액이 아닌 것으로 인정하는 매출액

2. Sales세일즈 that^ð댓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based베이스트 on안 materials머티^r리얼즈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etc.,엣세터^r러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not낫 being비잉 sales세일즈 of어^v브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directly더^r렉틀리 or오 indirectly인더^r렉틀리 affected어^f펙티드 by바이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1.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예산ㆍ인력ㆍ설비ㆍ장치 등에 투자한 규모ㆍ비율 및 그 투자의 지속성

1. The^ð더 scale스케일 and앤드 proportion프^r러포션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budgets,버짓츠 personnel,퍼서넬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for^f포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the^ð더 continuity칸터누어티 of어^v브 that^ð댓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2. 법 제30조의3에 따른 사업주 또는 대표자의 책임 이행 정도

2.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o투 which위치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or오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has해즈 fulfilled^f풀^f필드 the^ð더 responsibilities^r리스판서빌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 조직 및 인력 구성 등 개인정보 보호 체계 운영 내용 및 수준

3.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level레^v블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system,시스텀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role^r로울 of어^v브 the^ð더 privacy프^r라이^v버시 officer오^f퍼서 and앤드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of어^v브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personnel;퍼서넬

4. 그 밖에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추가적인 노력

4. Other어^ð더 additional어디셔늘 efforts에^f펏츠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asures메저즈 to투 ensure엔슈어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