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61조(결과의 공표)

① 보호위원회는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호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공표할 수 있다.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by바이 posting포우스팅 them^ð뎀 on안 its잇츠 website,웨브사잇 etc.:엣세터^r러

② 보호위원회는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개선권고, 시정조치 명령, 과징금의 부과, 고발, 징계권고 및 과태료 부과처분 등(이하 이 조에서 "처분등"이라 한다)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의 내용ㆍ횟수, 매체와 지면의 크기 등을 정하여 명해야 하며, 처분등을 받은 자와 공표 문안 등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

(2)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order오더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n앤 order오더 for^f포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a어 criminal크^r리머늘 complaint,컴플레인트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for^f포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imposing임포우징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o투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디 order오더 shall섈 specify스페서^f파이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frequency^f프^r리퀀시 of어^v브 the^ð디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the^ð더 media,미디아 the^ð더 size사이즈 of어^v브 the^ð더 space,스페이스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etc.엣세터^r러 on안 the^ð더 wording워딩 of어^v브 the^ð디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etc.:엣세터^r러

③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공표하려는 경우 또는 제2항에 따라 공표할 것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범위 및 결과 등을 고려해야 한다.

(3) When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intends인텐즈 to투 make메이크 a어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to투 order오더 a어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t잇 shall섈 take테이크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nature네이처 and앤드 degree디그^r리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the^ð더 duration두^r레이션 and앤드 frequency^f프^r리퀀시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the^ð더 scope스코우프 and앤드 consequences칸서퀜시즈 of어^v브 the^ð더 damage대머지 caused카즈드 by바이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etc.엣세터^r러

④ 보호위원회는 공표 또는 공표명령에 대한 심의ㆍ의결 전에 처분등을 받은 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Before비^f포 deliberating딜리버^r레이팅 and앤드 deciding디사이딩 on안 a어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r오 an앤 order오더 to투 make메이크 a어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give기^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etc.엣세터^r러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submit서브밋 explanatory익스플래너토^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state스테잇 opinions.어피니언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