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9조의3(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절차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이하 "침해요인 평가"라 한다)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requests^r리퀘스츠 an앤 assessment어세스먼트 of어^v브 factors^f팩터즈 infringing인^f프^r린징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nfringement인^f프^r린지먼트 factor^f팩터 assessment"),어세스먼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n앤 assessment어세스먼트 of어^v브 factors^f팩터즈 infringing인^f프^r린징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cluding인클루딩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that^ð댓 contains컨테인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침해요인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conduct칸덕트 an앤 infringement인^f프^r린지먼트 factor^f팩터 assessment,어세스먼트 taking테이킹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and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법령안에 반영하는 등 권고내용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위원회의 권고대로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보호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reflecting^r리^f플렉팅 it잇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ill.빌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given,기^v븐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of어^v브 the^ð더 reasons.^r리즌즈

④ 보호위원회는 침해요인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침해요인 평가에 필요한 자료 등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4) When웬 conducting컨덕팅 an앤 infringement인^f프^r린지먼트 factor^f팩터 assessment,어세스먼트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etc.엣세터^r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ssessment.어세스먼트

⑤ 보호위원회는 침해요인 평가의 세부기준 및 방법 등 침해요인 평가에 필요한 지침을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5)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fringement인^f프^r린지먼트 factor^f팩터 assessments,어세스먼츠 such서치 as애즈 detailed디테일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the^ð디 assessments,어세스먼츠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f어^v브 them.^ð뎀

⑥ 보호위원회는 침해요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 등을 할 수 있다.

(6) If이^f프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nduct칸덕트 an앤 infringement인^f프^r린지먼트 factor^f팩터 assessment,어세스먼트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seek식 advice,애드^v바이스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