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9조(출석수당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9 (Attendance Allowances, etc.)
보호위원회, 전문위원회 또는 정책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법 제7조의9제2항에 따라 보호위원회에 출석한 사람,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사람 또는 정책협의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8.4>
Allowances, travel expenses, and other necessary expenses may be paid, within the limits of the budget, to members who attend meetings of the Protection Commission, an expert committee, or the Policy Council, to persons who attend the Protection Commission under Article 7-9 (2) of the Act, and to persons who attend an expert committee or the Policy Council. However, this shall not apply where a public official attends in direct connection with the work under his or her juris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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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