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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개인정보 보호법 › 제1장 총칙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3.24, 2020.2.4, 2023.3.14>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defined디f파인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1.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eans민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bout어바웃 a어 living리v빙 individual인더v비저월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a)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y바이 which위치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can캔 be비 identified,아이덴터f파이드 such서치 as애즈 a어 name,네임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or오 image;이머지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b)비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hich,위치 even이v븐 if이f프 it잇 cannot캐낫 by바이 itself잇셀f프 identify아이덴터f파이 a어 specific스퍼시f픽 individual,인더v비저월 can캔 identify아이덴터f파이 one원 when웬 easily이절리 combined컴바인드 with위ð드 other어ð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whether웨ð더 it잇 can캔 be비 easily이절리 combined컴바인드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reasonablyr리저너블리 considering컨시더r링 theð더 time,타임 cost,카스트 technology,텍날러지 etc.엣세터r러 needed니디드 to투 identify아이덴터f파이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such서치 as애즈 how하우 likely라이클리 it잇 is이즈 thatð댓 theð디 other어ð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an캔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c)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romf프r럼 item아이텀 (a)어 or오 (b)비 thatð댓 has해즈 been빈 pseudonymized수도니마이즈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2 so소우 thatð댓 a어 specific스퍼시f픽 individual인더v비저월 cannot캐낫 be비 identified아이덴터f파이드 without위ð다웃 using유징 or오 combining컴바이닝 additional어디셔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restorer리스토 it잇 to투 its잇츠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seudonymized수도니마이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1의2.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1-2. "Pseudonymization"수도니미제이션 means민즈 processing프r라세싱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y바이 methods메θ써즈 such서치 as애즈 deleting딜리팅 part파트 of어v브 it잇 or오 replacingr리플레이싱 part파트 or오 all올 of어v브 it,잇 so소우 thatð댓 a어 specific스퍼시f픽 individual인더v비저월 cannot캐낫 be비 identified아이덴터f파이드 without위ð다웃 additional어디셔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2. "Processing"프r라세싱 means민즈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generation,제너r레이션 linking,링킹 interlocking,인털라킹 recording,r러코딩 storage,스토r러지 retention,r리텐션 value-addedv밸류-애디드 processing,프r라세싱 editing,에더팅 searching,서칭 output,아웃풋 correction,커r렉션 recovery,r리커v브r리 use,유스 provision,프r러v비전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r오 destruction디스트r럭션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any에니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act.액트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3.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can캔 be비 identified아이덴터f파이드 by바이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eing비잉 processed프r라세스트 and앤드 who후 is이즈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thatð댓 information.인f퍼메이션

4.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4.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ile"f파일 means민즈 a어 set셋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rranged어r레인지드 or오 organized오거나이즈드 systematically시스터매티클리 according어코딩 to투 certain서튼 rulesr룰즈 so소우 thatð댓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an캔 be비 easily이절리 searched.서치트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5.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means민즈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individual,인더v비저월 etc.엣세터r러 thatð댓 processes프r라세시즈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ither이ð더 directly더r렉틀리 or오 throughθ쓰r루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in인 order오더 to투 operate아퍼r레잇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ilef파일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purposes.퍼퍼시즈

6.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6.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a)어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theð더 courts,코츠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handle핸들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including인클루딩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and앤드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and앤드 theirð데어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나. 그 밖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b)비 Other어ð더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7.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7. "Fixedf픽스트 visualv비저월 data데이타 processing프r라세싱 device"디v바이스 means민즈 a어 device디v바이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is이즈 installed인스톨드 in인 a어 certain서튼 space스페이스 and앤드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or오 periodically피r리아디컬리 filmsf필므즈 images,이머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persons퍼슨즈 or오 things,θ씽즈 or오 transmits트r랜즈밋츠 themð뎀 throughθ쓰r루 a어 wired와이어드 or오 wireless와이어리스 network.네트워크

7의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사람이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据置)하여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7-2. "Mobile모우블 visualv비저월 data데이타 processing프r라세싱 device"디v바이스 means민즈 a어 device디v바이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is이즈 worn원 on안 or오 carried캐r리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or오 attached어태치트 to투 or오 mounted마운티드 on안 a어 movable무v버블 object,아브젝트 and앤드 thatð댓 filmsf필므즈 images,이머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persons퍼슨즈 or오 things,θ씽즈 or오 transmits트r랜즈밋츠 themð뎀 throughθ쓰r루 a어 wired와이어드 or오 wireless와이어리스 network.네트워크

8. "과학적 연구"란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말한다.

8. "Scientific사이언티f픽 research"r리서치 means민즈 researchr리서치 thatð댓 applies어플라이즈 scientific사이언티f픽 methods,메θ써즈 such서치 as애즈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basic베이식 research,r리서치 applied어플라이드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privately프r라이v버틀리 funded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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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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