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10(상호주의)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28-10 (Reciprocity)
제28조의8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의 수준에 상응하는 제한을 할 수 있다. 다만,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Notwithstanding Article 28-8, restrictions corresponding to the level of a country that restricts the transfer of personal information abroad may be imposed on personal information controllers of that country. However, this does not apply where it is necessary for implementing a treaty or other international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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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