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담당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종업원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에는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3.14, 2026.3.10>

(1)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privacy프^r라이^v버시 officer오^f퍼서 to투 take테이크 overall오우^v버^r롤 charge차지 of어^v브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owever,하우에^v버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employees,엠플로이이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sales,세일즈 etc.엣세터^r러 may메이 choose추즈 not낫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one.원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사업주 또는 대표자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된다. <신설 2023.3.14>

(2) Where웨어 no노우 privacy프^r라이^v버시 officer오^f퍼서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or오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shall섈 be비 the^ð더 privacy프^r라이^v버시 officer.오^f퍼서

③ 매출액,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6.3.10>

(3)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considering컨시더^r링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sales,세일즈 the^ð더 volume^v발륨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eld,헬드 etc.,엣세터^r러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3.14, 2026.3.10>

(4) The^ð더 privacy프^r라이^v버시 officer오^f퍼서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4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처리 체계 등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거나 관계 당사자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3.14, 2026.3.10>

(5) In인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privacy프^r라이^v버시 officer오^f퍼서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the^ð더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system시스텀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at앳 any에니 time,타임 or오 receive^r러시^v브 reports^r리포츠 from^f프^r럼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⑥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 및 다른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개선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개선조치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2026.3.10>

(6) If이^f프 the^ð더 privacy프^r라이^v버시 officer오^f퍼서 learns런즈 of어^v브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concerning컨서닝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he히 or오 she쉬 shall섈 take테이크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and,앤드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report^r리포트 the^ð더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o투 which위치 he히 or오 she쉬 belongs.빌롱즈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제4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거나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2026.3.10>

(7)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shall섈 not,낫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impose임포우즈 or오 cause카즈 any에니 disadvantage디서드^v밴티지 on안 the^ð더 privacy프^r라이^v버시 officer오^f퍼서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shall섈 guarantee게^r런티 that^ð댓 the^ð더 privacy프^r라이^v버시 officer오^f퍼서 can캔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independently.인디펜던틀리

⑧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 및 보호, 정보의 교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3.14, 2026.3.10>

(8)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s컨트^r로울러즈 may메이 form^f폼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council카운슬 of어^v브 privacy프^r라이^v버시 officers,오^f퍼서즈 whose후즈 members멤버즈 are아 the^ð더 privacy프^r라이^v버시 officers오^f퍼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joint조인트 projects프^r라젝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afe세이^f프 processing프^r라세싱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e^ð디 exchange익스체인지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others어^ð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⑨ 보호위원회는 제8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3.14, 2026.3.10>

(9)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of어^v브 privacy프^r라이^v버시 officers오^f퍼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⑩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요건, 제3항제2호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제4항에 따른 업무 및 제7항에 따른 독립성 보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매출액,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14, 2026.3.10>

(10)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privacy프^r라이^v버시 officers오^f퍼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porting^r리포팅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2,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of어^v브 independence인디펜든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sales,세일즈 the^ð더 volume^v발륨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eld,헬드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