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개인정보 영향평가)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33 (Personal Information Impact Assessment)

①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를 하고 그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 2023.3.14>

(1) Where웨어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ile^f파일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infringe인^f프^r린지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직츠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conduct칸덕트 an앤 assessment어세스먼트 to투 analyze애널라이즈 the^ð더 risk^r리스크 factors^f팩터즈 and앤드 identify아이덴터^f파이 improvements임프^r루^v브먼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and앤드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② 보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설비 및 그 밖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자를 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장은 영향평가를 평가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신설 2023.3.14>

(2)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person퍼슨 who후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personnel,퍼서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conduct칸덕트 impact임팩트 assessments어세스먼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assessment어세스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commission커미션 an앤 assessment어세스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conduct칸덕트 the^ð디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③ 영향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3)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considered컨시더드 when웬 conducting컨덕팅 an앤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1.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수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ed;프^r라세스트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여부

2. Whether웨^ð더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s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third^θ써드 parties;파티즈

3. 정보주체의 권리를 해할 가능성 및 그 위험 정도

3. The^ð더 likelihood라이클리후드 of어^v브 harm함 to투 the^ð더 rights^r라잇츠 of어^v브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직츠 and앤드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risk;^r리스크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 2023.3.14>

(4)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present프^r레전트 its잇츠 opinions어피니언즈 on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impact임팩트 assessments어세스먼츠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⑤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영향평가를 한 개인정보파일을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할 때에는 영향평가 결과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5) When웬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ile^f파일 for^f포 which위치 an앤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has해즈 been빈 conducted컨덕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Article아터클 32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attach어태치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⑥ 보호위원회는 영향평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육성, 영향평가 기준의 개발ㆍ보급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 2023.3.14>

(6)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impact임팩트 assessments,어세스먼츠 such서치 as애즈 training트^r레이닝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and앤드 developing디^v벨러핑 and앤드 disseminating디세머네이팅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⑦ 보호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3.3.14>

(7)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assessment어세스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it잇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지정된 평가기관 스스로 지정취소를 원하거나 폐업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sessment어세스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itself잇셀^f프 wishes위쉬즈 to투 have해^v브 its잇츠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voked^r리^v보우크트 or오 has해즈 closed클로우즈드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3.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영향평가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s해즈 performed퍼^f폼드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work워크 poorly,푸어리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or오 through^θ쓰^r루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so소우 that^ð댓 it잇 is이즈 deemed딤드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work워크 properly;프^r라펄리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Other어^ð더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⑧ 보호위원회는 제7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3.3.14>

(8) When웬 revoking^r리^v보우킹 a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under언더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cedures프^r러시저즈 Act.액트

⑨ 제1항에 따른 영향평가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14>

(9)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methods,메^θ써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impact임팩트 assessments어세스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⑩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의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3.14>

(10)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mpact임팩트 assessments어세스먼츠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the^ð더 courts,코츠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and앤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including인클루딩 their^ð데어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and앤드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⑪ 공공기관 외의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파일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영향평가를 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11) Where웨어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ile^f파일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infringe인^f프^r린지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직츠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make메이크 active액티^v브 efforts에^f펏츠 to투 conduct칸덕트 an앤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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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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