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설치 및 구성)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40 (Establishment and Composition)

①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調停)을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o투 mediate미디에잇 disputes디스퓻츠 concerning컨서닝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7.24, 2023.3.14>

(2)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3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members멤버즈 and앤드 commissioned커미션드 members.멤버즈

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7.24>

(3) Commissioned커미션드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ho후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and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members:멤버즈

1.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부문 및 관련 단체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개인정보 보호업무의 경험이 있는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erved서^v브드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in인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or오 who후 is이즈 serving서^v빙 or오 has해즈 served서^v브드 in인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position퍼지션 in인 the^ð더 public퍼블릭 sector섹터 or오 a어 related^r릴레이티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who후 has해즈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work;워크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serving서^v빙 or오 has해즈 served서^v브드 as애즈 an앤 associate어소우시엇 professor프^r러^f페서 or오 higher,하이어 or오 in인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position,퍼지션 at앳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or오 an앤 accredited어크^r레디티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serving서^v빙 or오 has해즈 served서^v브드 as애즈 a어 judge,저지 prosecutor,프^r라시큐터 or오 attorney;어터니

4.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시민사회단체 또는 소비자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4. A어 person퍼슨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a어 civic시^v빅 group그^r루프 or오 consumer컨수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5. 개인정보처리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5.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serving서^v빙 or오 has해즈 served서^v브드 as애즈 an앤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ade메이드 up업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s.컨트^r로울러즈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7.24>

(4)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who후 are아 not낫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⑤ 위원장과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5)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of어^v브 commissioned커미션드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two투 years,이어즈 and앤드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only온리 once.원스

⑥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사건의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부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부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위임받아 의결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6)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erform퍼^f폼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work워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mediation미디에이션 panels,패늘즈 each이치 consisting컨시스팅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members,멤버즈 for^f포 different디^f퍼^r런트 fields^f필즈 of어^v브 mediation미디에이션 cases,케이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matters매터즈 decided디사이디드 by바이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panel패늘 under언더 authority어^θ쏘^r러티 delegated델러게이티드 by바이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decided디사이디드 by바이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⑦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or오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panel패늘 shall섈 be비 opened오우픈드 with위^ð드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in인 office오^f피스 present,프^r레전트 and앤드 decisions디시전즈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a어 majority머조^r러티 vote^v보우트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⑧ 보호위원회는 분쟁조정 접수, 사실 확인 등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8)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handle핸들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work워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such서치 as애즈 receiving^r러시^v빙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and앤드 confirming컨^f퍼밍 facts.^f팩츠

⑨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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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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