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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개인정보 보호법 › 제7장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제43조(조정의 신청 등)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43 (Applications for Mediation, etc.)

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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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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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분쟁조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3)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thatð댓 receivesr러시v브즈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take테이크 part파트 in인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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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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