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44조(처리기간)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44 (Processing Period)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The Dispute Mediation Committee shall examine an application for dispute mediation under Article 43 (1) and prepare a draft mediation within 60 days from the date of receiving the application. However, where there are unavoidable circumstances, the processing period may be extended by a resolution of the Dispute Mediation Committee.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연장의 사유와 그 밖의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2) Where the processing period is extended under the proviso to paragraph (1), the Dispute Mediation Committee shall inform the applicant of the reasons for the extension and other matters concerning the ext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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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