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ㆍ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ㆍ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devise디^v바이즈 policies팔러시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harm함 caused카즈드 by바이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intended,인텐디드 its잇츠 misuse미슈즈 and앤드 abuse,어뷰스 indiscriminate인디스크^r리머넛 surveillance서^v베일런스 and앤드 tracking,트^r래킹 etc.,엣세터^r러 in인 order오더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human휴먼 dignity디그너티 and앤드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privacy.프^r라이^v버시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necessary네서세^r리 policies,팔러시즈 such서치 as애즈 improving임프^r루^v빙 statutes,스태춧츠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rights^r라잇츠 of어^v브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직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만 14세 미만 아동이 개인정보 처리가 미치는 영향과 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3.3.14>

(3)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children칠드^r런 under언더 the^ð디 age에이지 of어^v브 14, so소우 that^ð댓 such서치 children칠드^r런 can캔 clearly클리어리 understand언더스탠드 the^ð디 effects이^f펙츠 of어^v브 processing프^r라세싱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e^ð더 rights^r라잇츠 of어^v브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직츠 etc.엣세터^r러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불합리한 사회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존중하고 촉진ㆍ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4)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respect,^r리스펙트 promote,프^r러모우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voluntary^v발런테^r리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s컨트^r로울러즈 in인 order오더 to투 improve임프^r루^v브 unreasonable언^r리즈너블 social소우실 practices프^r랙터시즈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법령 또는 조례를 적용할 때에는 정보주체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맞게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5)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statutes스태춧츠 or오 ordinances오더넌시즈 on안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apply어플라이 them^ð뎀 in인 line라인 with위^ð드 the^ð더 principles프^r린서플즈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so소우 that^ð댓 the^ð더 rights^r라잇츠 of어^v브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직츠 can캔 be비 guaranteed.게^r런티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