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개인정보 보호법 › 제8장 개인정보 단체소송

개인정보 보호법 제52조(전속관할)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52 (Exclusive Jurisdiction)

① 단체소송의 소는 피고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가 있는 곳의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관할에 전속한다.

(1) A어 class클래스 action액션 shall섈 fallf폴 under언더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collegiate컬리짓 division디v비전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forf포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theð더 defendant's디f펜던츠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or오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or,오 if이f프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or오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mainly메인리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② 제1항을 외국사업자에 적용하는 경우 대한민국에 있는 이들의 주된 사무소ㆍ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2)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a어 foreignf포r런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its잇츠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or오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or오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its잇츠 person퍼슨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1 · 법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개인정보 보호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