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54조(소송허가신청)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54 (Application for Permission to File a Lawsuit)

① 단체소송을 제기하는 단체는 소장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filing^f파일링 a어 class클래스 action액션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court,코트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complaint,컴플레인트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to투 file^f파일 the^ð더 lawsuit로숫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원고 및 그 소송대리인

1. The^ð더 plaintiff플레인터^f프 and앤드 its잇츠 counsel;카운슬

2. 피고

2.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3. 정보주체의 침해된 권리의 내용

3.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디 infringed인^f프^r린지드 rights^r라잇츠 of어^v브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직츠

② 제1항에 따른 소송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2)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erials머티^r리얼즈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소제기단체가 제5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

1. Materials머티^r리얼즈 showing쇼우잉 that^ð댓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filing^f파일링 the^ð더 lawsuit로숫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51;

2. 개인정보처리자가 조정을 거부하였거나 조정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refused^r러^f퓨즈드 mediation미디에이션 or오 did디드 not낫 accept액셉트 the^ð디 outcome아웃컴 of어^v브 mediation.미디에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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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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