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61조(의견제시 및 개선권고)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포함된 법령이나 조례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의ㆍ의결을 거쳐 관계 기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

(1) If이^f프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it잇 may,메이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decision,디시전 present프^r레전트 its잇츠 opinions어피니언즈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n안 statutes스태춧츠 or오 ordinances오더넌시즈 that^ð댓 contain컨테인 provisions프^r러^v비전즈 affecting어^f펙팅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②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 처리 실태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

(2) If이^f프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it잇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improve임프^r루^v브 its잇츠 practices프^r랙터시즈 in인 processing프^r라세싱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that^ð댓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shall섈 make메이크 sincere신시어 efforts에^f펏츠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it잇 and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measures메저즈 taken.테이큰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관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 처리 실태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3) If이^f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under언더 the^ð디 Acts액츠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that^ð댓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improve임프^r루^v브 its잇츠 practices프^r랙터시즈 in인 processing프^r라세싱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that^ð댓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shall섈 make메이크 sincere신시어 efforts에^f펏츠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it잇 and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measures메저즈 taken.테이큰

④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소속 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4)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the^ð더 courts,코츠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and앤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present프^r레전트 opinions어피니언즈 on안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to,투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guidance가이든스 to투 and앤드 inspect,인스펙트 their^ð데어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the^ð더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their^ð데어 jurisdiction.주^r러스딕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