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6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① 보호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공무원이 아닌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20.2.4>

(1)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who후 are아 not낫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its잇츠 employees엠플로이이즈 who후 are아 not낫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hen웬 penalty페널티 provisions프^r러^v비전즈 under언더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are아 applied.어플라이드

②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20.2.4>

(2)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work워크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hen웬 Articles아터클즈 129 through^θ쓰^r루 132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are아 applied.어플라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