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12(소위원회)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7-12 (Subcommittees)
① 보호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침해 정도가 경미하거나 유사ㆍ반복되는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할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For the efficient performance of its work, the Protection Commission may establish subcommittees to deliberate on and decide matters such as those involving minor infringements of personal information or similar or repeated matters.
② 소위원회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A subcommittee shall consist of three members.
③ 소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심의ㆍ의결한 것은 보호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
(3) Anything deliberated on and decided by a subcommittee under paragraph (1)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deliberated on and decided by the Protection Commission.
④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A subcommittee shall make decisions with all of its members present and with the approval of all members presen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1 · 법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