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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청정갯벌의 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청정갯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청정갯벌의 자율적 관리실태 점검

2. 청정갯벌 및 그 지역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홍보

3. 청정갯벌에 관한 정보의 공익적 활용 및 제공

4. 그 밖에 청정갯벌의 관리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의 자율적 관리실태 점검 결과를 반기별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시행 2025.4.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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