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갯벌을 보전ㆍ관리하고 복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산적이고 건강하게 갯벌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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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이 법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갯벌을 보전ㆍ관리하고 복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산적이고 건강하게 갯벌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