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갯벌등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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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갯벌등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