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2>
시행 2026.8.6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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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2>
시행 2026.8.6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