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부칙 <제12200호,2014.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35호,2007.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거창사건등 당시 호적부 소실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다.

③부터 <39>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5148호,1996.1.5>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