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거창사건등과 관련하여 사망한 사람과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7]
시행 2014.1.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이 법은 거창사건등과 관련하여 사망한 사람과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7]
시행 2014.1.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